외환위기 이후 첫 '자본 유턴' 이끈 정책은 [뒷북경제]

의사는 많아졌는데 의료 질이 떨어진다면 그 어떤 환자도 반길 리가 없다.

주택용 전기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5개국 중 가장 저렴하다.가뜩이나 국내 채권시장 상황이 어려운데.

정부의 세심한 정책이 필요할 때다.한전 적자와 전기요금 인상에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전 세계적 경제위기 탓도 있지만.지금까지 발행해 온 회사채 중 상환해야 할 금액으로 따지면 67조3000억원에 이른다.

산업용 요금도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지난해부터 올해 3분기까지 27조7000억원에 달한다.

당장 러시아 천연가스관에 목매달고 있던 서유럽은 말할 것도 없다.

미국도 기름과 천연가스 가격 폭등에 고통을 겪고 있고.즉 국토 면적 대비 의사 수가 더 중요하다.

이럴 때마다 정부는 ‘의대 입학 정원 확대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린다.하지만 필수 진료과 기피는 해소되지 않았다.

지역정원제도 역시 의료 격오지에서 근무하는 지역 의사 양성이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면허 취득 후 의료 취약지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인구 대비 의사 수보다 한 명의 의사가 얼마나 많은 지역의 환자를 진료하느냐.